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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얼리즘형사썰.
주영글 변호사 | 법무법인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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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 Author: 마이쭈변 – 주영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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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4.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JymGslQS3dU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행위는 처벌 될수 있을까?
항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섹트’인데요. 워낙 이용자가 많은 트위터이나 보니 관련 사항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섹트 시청 및 다운, 저장 처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음란 영상을 보기만 하는 것은 처벌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난 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게 발의되고 통과되어서 이제는 그러한 ‘성착취’ 영상물을 본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취물이란것은 어린이나 청소년 등의 미성년자가 대상이 된 것, 혹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강압이나 외부적 구속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범죄의 여지가 있는 영상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섹트에 경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사람과의 관계를 몰래 찍어서 올리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어린이나 청소년과의 부적절한 행위를 올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위터 특성상 이것인 아동청소년 관련된 영상인지 범죄와 관련된 영상인지 알수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혹여라도 수사에 연관되더라도 단순 시청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해내기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건 줄 모르고 봤다고 진술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 현실성은 여전히 의문
하지만 트위터라는 플랫폼 특성상 익명을 가장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등을 제대로 인증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유저도 많습니다. 소위 말해 ‘유령 계정’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하기란 힘듭니다.
또한 트위터는 외국회사로서 고객정보를 제공받는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과거 ‘조주빈’사건처럼 대대적으로 수사가 들어가는 사건에 경우는 어떻게든 개인정보를 추적해서 범인을 가려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다만 주기적으로 아주 자주 그러한 영상물을 접촉하고 다운로드나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자신의 PC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할 텐데 여기서 그러한 것들을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시청했다는 기록이 나오게 되면 발뺌이나 다른 변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관련 범죄에 경우 누군가가 고발하거나 신고를 해야 사건이 진행되는데 섹트에 경우 본인들이 자신과 관련된 영상을 자의적으로 올리기도 하며, 상대와 협의하여 촬영된것을 올리기도 하고, 실제로 누군가 봐주기를 바라면서 올리기 때문에 어떤 피해자로 지목될만한 소지가 애매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섹트를 올리고 또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것이 현재 트위터 현실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어할만한 경찰인력이나 수사인력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큽니다. 정말 나라에서 마음먹고 아예 청산시켜버리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공공연한 행위들은 아마도 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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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는 난 보기만 했는데 자동 다운 됬어요 하는 놈들
이거 소지죄 적용 된다 사례도 있음. 또 임시파일이 걸려도 소지죄로 적용 한다하지만 (경찰 피셜) 이건 니들 컴퓨터에만 있는거라
적발 가능성이 매우 적음(이거 걸리면 로또 사라)
요약
1. 스트리밍은 처벌 못함 (그렇다고 아청물은 보지 말고)
2. 동영상 재생과 동시에 자동 다운 될수도 있음
키워드에 대한 정보 트위터 다운로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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